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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성공적 국정운영 위한 정부 입법역량 강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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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정부 3년차를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입법 담당 공무원과 법제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입법역량 강화·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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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해 법무 담당자들을 직접 격려했다. 이 총리는 지난 2년간 법제처와 각 부처가 협력해 법령정비와 적극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노고를 치하하면서 "법무담당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 법제화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각 부처 법무담당관실의 역량과 법제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여부가 정부 전체의 법제역량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좌우한다는 판단 하에 법무담당관실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각 부처의 법제업무 개선 컨설팅, 법제 업무 관련 자체 훈령 마련, 맞춤형 집중교육 과정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민복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불명확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례와 법률 위임사항 규정 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도 보완·배포하기로 했다.김 처장은 "급변하는 입법 환경에 대응해 국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입법 총괄·조정자인 법무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지자체 법무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법제처 차원의 실천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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