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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언론중재위·대한변협, 언론조정·중재 자문변호사 60명 위촉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언론조정·중재 자문 변호사단'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60명의 변호사가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서울(10명)과 전국 각 지역(50명)에서 언론조정·중재를 신청한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조력에 나선다.

 

구체적인 무료자문 대상은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사람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다문화 가족 자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심신장애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자문변호사단 운영방안 등을 협의해왔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대한변협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교육 교류, 시설사용 등에서 대한변협과 다방면에 걸쳐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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