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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내달 20일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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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함께 다음달 20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김제완(57·사법연수원 1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차성안(42·35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주호영(59·14기)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민(46·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수(58·17기) 변호사, 조서연(43·37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서관,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한다.

 

모성준(43·32기)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은 '시니어판사 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영호(52·12기)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김현(63·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55·23기)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45·30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 3.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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