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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 조속입법 촉구

박종우 서울변회장,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만나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1일 나경원(56·24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박 회장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라며 "비밀유지권을 조속히 도입해 국민의 정보유출을 막고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불리를 떠나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재판·조사 등에 대응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가진 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위해 서울변회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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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왼쪽) 서울변호사회장이 21일 국회를 방문,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추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변호사 비밀보호권 입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변호사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중심리법안으로 상정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변호사법에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17년 9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자문 등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같은 당 유기준(60·15기) 의원도 지난해 1월 유사한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로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일이 잇따르면서 법조계에서는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로펌들은 수사기관이 불시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문서 관리와 관련한 내부지침을 새로 마련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본보 2019년 5월 13일자 1면 참고>. 

 

외국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의사교환 등을 비밀로서 보호하는 제도가 정착돼 있다.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와 별개로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도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변호사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을 보통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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