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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공공시설용 토지에 관한 재산세환급

- 대법원 2018다287287 판결에 대하여 -

[ 2019.05.22 ] 


[판결례 / 심결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10.1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4조 제2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이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법문상 그 적용대상 및 감면효과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어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78287 판결)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른바 ‘중대·명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비교적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8. 7.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요건을 오해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행정상의 불복기한 90일을 도과한 경우 일반적인 민사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주차장·저수지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이하 ‘본건 감경조항’).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본건 감경조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재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레가 종종 발생하였고, 그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본건 감경조항은 법령상 명시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더하여 해당 도시관리계획이 미집집행됨으로써 토지이용이 제한된 경우에 재산세를 감경시켜 주고자하는 것이고, 이러한 적용요건에 관하여 법리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 하자의 ‘명백성’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우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률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해석을 통해 창설할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미집행 요건’은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법령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일 뿐 법 문언 자체의 해석이나 법리 다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본건 감경조항에 의하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12.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일 것’, ‘그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감경조항 법문상 그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토지가 그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자의적으로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하는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부거 감경조항의 적용 요건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이 미집행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허용될 수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고, 위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판단한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중대명백설에 의하여 위법하게 부과·납부된 조세의 환급이 제한되고, 이에 더하여 법리 또는 해석상 다툼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적어도 명확한 법문언의 의미를 과세관청이 스스로의 과실로 합리적 근거 없이 잘못 해석한 경우에는 하자의 ‘명백성’ 및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우는 일찍이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 3. 23. 선고 2009나100342 판결에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받은 바 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대법원 2010다30225)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한계로 말미암아 이후에도 과세관청의 잘못된 해석에 따른 과세처분은 지속되었습니다. 최근 화우는 대상판결을 통해 본건 감경조항상의 감경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세 부과처분 당연무효의 인정범위를 확장시킴과 동시에 과세관청 스스로의 잘못된 해석에 따른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기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용 토지(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주차장·저수지 등)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 소유자가 종전에 재산세를 부과받아 납부함에 있어 본건 감경조항에 따라 재산세 50%를 감경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이내에 신속하게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해당 재산세를 환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본건 감경조항인 제84조 제2항 역시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2017년 이후부터는 본건 감경조항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3가지 요건인 ① 공공시설용 토지,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 ③ 지형도면 고시 외에 ④ 도시관리계획의 미집행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오영 변호사 (oyieon@hwawoo.com)

전완규 변호사 (wkjeon@hwawoo.com)

정종화 변호사 (jhjung@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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