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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입법학회, '입법과정 숙의·평가 강화'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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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한국입법학회(회장 임지봉)는 2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가브리엘관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숙의와 평가 기능 강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의 역할과 입법과정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입법평가제도를 비롯해 입법의 숙의를 위한 개별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입법과정에서의 숙의민주주의 강화'를, 양태건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입법과정과 입법평가제도의 의의'를, 김기태 한국입법연구원 원장이 '국민의 입법참여권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팀장은 '인권위원회의 입법권고 사례 분석'을,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의 시행 양상과 개선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법제연구원은 현행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등 입법평가 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오고 있다. 

 

이 원장은 "숙의라는 큰 틀에서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의 의미를 되짚어 우리나라 입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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