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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 4100명, 박근혜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서울중앙지법, 소송 제기 2년 만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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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100여명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씨 등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가합1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원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민사소송이라기보다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정씨 등의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들 외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국민 4900여명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은 현재 재판 진행이 보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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