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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어음수표법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전속관할권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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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선고된 어음·수표 판례에 있어서, 어음은 여전히 신용증권 본래의 기능을 갖고 특히 기업어음으로서 상거래에서 계속 쓰이고 있으나 순전히 어음 법리가 문제가 되어 소송으로 다투어져 대법원판결 선고까지 난 사례는 거의 없어졌고, 수표의 경우에도 지급 수단으로서의 지위가 현저히 약화되어 부도에 따른 형사사건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한편 전자어음은 기업 간의 자금거래에 따라 유통되어 할인되거나 심지어 뇌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보인다. 



Ⅰ. 어 음
1. 공정증서에 의한 약속어음금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 대법원 2018.01.25. 선고 2017다263635, 2636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어음금]

가. 사실관계
갑이 을을 상대로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갑의 을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약속어음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된 후 청구취지를 ‘을의 갑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로 변경하여 제1심에서 갑이 전부 승소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을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된 사안.

나. 판결요지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 경우 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본문, 제21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30조의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다. 분 석

갑이 제기한 소는 제1심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을 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사례.


2. 투자금 담보를 위한 어음의 발행과 어음금 담보를 위한 근저당설정의 피담보채권과의 부진정연대 관계 : 대법원 2018.03.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
가.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 1(뒤의 00개발 대표이사)은 피고들에게 ㈜00개발이 건축 중인 △△랜드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총 2억 5000만원을 투자 받고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뒤 위 어음이 지급 거절되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어음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00개발은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 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소외 1, 피고 2, 채권최고액 45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소외 1은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 2에게 배액인 5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뒤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소외 1과 00개발은 피고들에게 원금 5억원과 이자로는 그때까지 발생한 9000만 원과 그 후 변제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 위 건물이 강제경매되었고 피고 2가 근저당권자로서 약 8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자, 어음발행인인 원고가 어음금확정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나. 판결요지 및 분석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03.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위 판결들에서 사용자책임(금융기관과 배임죄의 재무과장), 공동불법행위책임(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경우 각 채무자 별로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나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사안이다.


3. 추가공사금의 어음 수령과 하도급 직불합의의 대상 범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
가. 사실관계

원고(하수급인), 피고(발주자)와 소외 A건설(수급인)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를 마치고 준공이 되었으며, 피고는 준공대금 일부를 유보한 채 나머지 준공대금을 모두 A건설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뒤 원고가 A건설과 기간과 대금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그 공사를 마친 뒤 A건설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가 지급 거절되자 다시 피고에게 그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한 사안.

나. 판결 요지
[1]
발주자의 동의나 발주자와의 새로운 직불합의 없이 오로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변경계약만으로 발주자가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직접 지급해야 한다면,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의로 변경한 계약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구속되는 등 발주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2]
청구의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다. 분석 및 평석
1)
직불합의의 효력과 범위에 관한 해석
원고, 피고, A건설이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역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지급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A건설과의 합의에 따라 변경·추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직불합의나 피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택적 병합과 심판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직불합의와는 별개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위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 직불 합의가 없어도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는 별개의 청구로서 사안의 경우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 해당한다.

3) 평 석

위 분석에 따른 법리는 타당하나, 발주자가 하도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을 요청 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에는 결국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되어 결론은 동일하지만 원심판결은 선택적 병합청구에 대한 판단 누락으로 파기환송되었다.


4. 만기도래 어음 지급을 위한 그룹회사 차원에서의 계열사간의 대여금 변제와 회생회사의 부인권 제한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
가. 사실관계

원고(Y캐피탈대부㈜)는 D인터내셔널(주)에 49억원을 대여하였고, 얼마 후 D인터내셔널은 D시멘트(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약 121억원을 입금받아 그 날 그 중 약 49억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같은 날 ㈜D레저에 약 61억원을 지급하였던 사안에서, 법원의 부인 결정에 대해 원고가 이의한 사례.

당시 D그룹 전략기획본부는 D그룹의 주요 5개 계열사(원고, D인터내셔널, D시멘트, D레저, 주식회사 D)의 재무담당자들과의 자금회의를 통하여 계열사 간 소요자금내역과 조달계획 등 자금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계열사 자금현황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계열사 사이의 자금지원을 수시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선수금은 당시 기업어음의 만기 도래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했던 D인터내셔널과 D레저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전략기획본부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그중 일부는 위와 같이 원고를 거쳐 D레저에 전달되었던 사안.

나. 판결요지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는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 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의 유해성은 행위 전체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 분 석

부인권제도는 채무자가 행한 재산의 은닉행위, 일부 채권자와 결탁한 편파적인 행위 등의 효력을 사후에 부인하여 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촉진하거나 이해관계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권자 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유해성을 흠결한 행위는 고의부인이든 위기부인이든 무상부인이든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점에서 부인의 일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제10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부인의 일반요건으로서 행위의 유해성의 유무가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주로 부동산·동산의 매각행위, 본지변제, 차입금에 의한 변제,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대물변제, 담보권의 설정행위와 실행행위 등이 있다.

차용행위에 의한 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는 주로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고 그 차입금에 의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고의부인과 위기부인 모두에 공통되는 문제로서 행위의 유해성의 문제로 검토된다. 이 사건 사안과 같이 제3자와 채무자가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당해 차입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자,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 차입 조건이나 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해당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 위와 같은 제3자와 채무자의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5. 지급은행과 기업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 대법원 2018.04.24. 선고 2017두485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2.08. 선고 2017두48550 판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사실관계

할인된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이나, 할인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던 기업어음을 만기 전에 인출하여 시중은행에 직접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어음금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지급은행인 원고들에게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납부불이행 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

나. 판결 요지 및 분석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따라서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은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지급제시되면 당좌계좌에서 해당 기업어음의 액면액을 인출하여 어음금을 지급대행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어음금 지급업무의 수탁자 등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대리나 위임에 해당하지 않고(그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

또한 발행기업으로부터 당좌예금계약상 기업어음의 어음금 지급 외에 원천징수업무까지 명시적으로 위탁받은 바 없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할인액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업어음의 할인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어음금 지급 위탁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 의사도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의 수권 또는 위임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어, 결국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은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위변제에 관한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8246 판결과 같은 취지이다.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의 이자나 배당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과 고전적인 위 대법원 2006두7904 판결이 있다.


Ⅱ. 수 표
1. 수표나 주권의 선의취득에서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법리 ;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가. 사실관계

(주)00일보사의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피고회사 주식 6만주를 당시 피고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회장의 동생들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회장 명의의 주식에 동생의 주식 등을 합친 피고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경영권과 함께 인수하는 기업인수합병 협상을 하면서 대금까지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한편 소외인은 위 인수협상 전에 회장의 요구로 6억원을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또 위 주식에 걸린 국세청의 압류 해제로 계열사의 체납 국세 2억 5698만 6100원을 대납하였으며, 별도로 회장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

그 뒤 피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소외인은 피고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주식의 주권을 꺼내어 가져갔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하고 주권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데, 위 매매 당시 소외인은 위 은행 입금 및 국세 대납 등 금원을 회장에게 지출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말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주식양도계약서 등은 물론 돈을 지출한 사실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원고에게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도 그와 같은 자료가 있는지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던 사안.

나. 판결요지
[1]
주권의 선의취득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분 석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주권의 선의취득은 어음, 수표와 동일하게 규율하는바, 선의취득은 일반적으로 그 요건으로서 양도방법, 양도인의 무권리자성과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이 주로 문제되는데, 이 사안은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주권의 교부로 인정한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과는 달리 양도인이 주권을 직접 교부하였고, 단지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의 주관적 요건이 문제되었다.

이러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위 대법원 99다58471 판결). 그리고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8684 판결).


장재형 변호사 (법무법인 아시아,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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