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부산 변호사들, 사채 피해자에 '무료 법률상담'

부산 YMCA와 함께… 한 달간 회원 18명 참여

153221.jpg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5월 20일~6월 19일 한 달간 부산 YMCA시민권익센터(이사장 박정호)와 함께 고율의 사채이자와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강동규(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비롯해 편세린(46·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진수현(31·변시 4회) 변호사 등 회원 18명이 전문위원회를 꾸려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현재 부산지역에 본점 및 지점을 두고 있는 대부업 등록업체는 총 731곳으로 이 중 금전 대부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515곳,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23곳이다.

센터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시민들 중에는 사채를 쓴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대부업자들의 욕이나 협박 등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 분들을 구제하고 사채 문제를 공론화해 고리사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대부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상담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어떤 방식·수법으로 이뤄지는지 사례를 취합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현행법보다 높은 이율을 챙긴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당한 채권추심이 이뤄진 사례가 드러나면 변호사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 대부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고범석(36·변시 4회) 변호사는 "사채로 피해를 입은 부산 지역 시민들이 최소한 자신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지식을 알고 간다는 것에 무료 법률상담 활동이 의의가 있는 것 같다"며 "추후 민형사적 방법을 통해 고이율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변제부분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