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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자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 왜곡"

창원지법 '법원·검찰·변호사 합동판례연구회'에서 한연규 검사 주장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에 포함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법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자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이 검사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유지돼야 하며, 다만 현재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서의 진정성과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원장 김형천)은 20일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법원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검찰·변호사회 합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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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활용'을 주제로 발표한 한연규(43·37기) 창원지검 검사는 "검경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차등이 있으니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바른 논의의 출발은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행해진 임의 진술을 어떻게 증거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형사사건에서 2008년 18.4%에서 2017년 3.5%로 법정 자백비율이 무려 5배 가량 대폭 감소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전부 자백하는 비율이 지난 수년간 50% 부근으로 일정한 점과 비교해보면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형사법정에 넘어가기 전까지 상당한 수사활동이 이뤄지는데, 객관적 증거물을 확보한 경우라도 증거물을 해석하고 증거로서 어떤 의미가 부여될지는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활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당사자인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이 법정에 현출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기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공판중심주의 및 당사자주의를 표방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조서의 증거사용이 소송경제 및 실체진실 발견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조서의 증거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유지돼야 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여러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서의 진정성 및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고민하고 준비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조서의 증거사용 제한과 함께 조서 외 현출방안 및 수사단계의 진술을 확보, 유지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도입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영국에서 전문법칙을 대폭 손질하여 마련한 'Criminal Justice Act'의 입법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형사사법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차분히 연구하고 실제 사례 적용결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영수(54·23기)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연구회에서는 이외에도 김창권(47·30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도산절차가 민사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황정복(54·28기) 변호사와 김상구(41·45기) 변호사가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원장과 이정회(53·23기) 창원지검장, 허홍만(55·19기) 경남변회 판례연구회장을 비롯해 법관 및 재판연구원 50명, 검사 10여명, 변호사 20여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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