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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자 방어권·인권보호 강화” vs “국선전담변호사 기능과 중첩”

‘형사공공변호사 도입’ 공청회 지상중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공청회에서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입 취지 등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지만, 공청회에서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추가적인 검토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나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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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 운영의 주체가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법률구조공단이라 공정성과 독립성의 문제가 있는데다 사법부의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당직변호사제도와 기능이 중첩되거나 통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입장에 충실한 변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단체 등 민간 중심의 제도가 돼야 하며 특히 국가 국선변호 체계의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새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험로가 예상된다.

 

[법무부 논리]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실질화

일반 변호사가 수행… 이해충돌 문제 사전 차단

청년변호사에 형사사건 업무 익힐 기회도 부여

 

◇ 법무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실질화" = 이날 공청회에서 박하영(45·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법무과장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해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지적하면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수혜 대상을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안에서는 대상을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정했지만,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미성년자와 농아자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까지 추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 활동을 하는 형사공공변호인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수행토록 해 이해충돌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과장은 "피의자 국선변호 활동은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개업 변호사를 활용할 것이고, 현행 국선변호 제도를 참조해 기존 업무와 겸임해 국선변호 활동을 하는 계약변호사와 국선변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국선전담 변호사를 적정 비율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선 변호사들과 계약을 체결해 국선변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사무실 운영비용 등 고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변호사들에게는 형사사건 관련 업무를 익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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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운영방식에 심각한 문제점" = 법무부가 이날 설명한 방안에 따르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피의자 국선변호 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제도 운영 주체인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될 이 위원회는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형사공공변호인의 선발과 업무평가 등을 관리·감독한다. 위원장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훈(49·34기)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제도가 시행되면) 공단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 국선변호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무부와 공단 소속의 피의자 국선변호 관리위원회가 피의자 국선변호를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 국선변호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해충돌의 문제 등의 사유로 반대한다"며 "(제도 운영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공단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시훈(46·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법률구조공단은 조직상으로나 인적 구성면에서 법무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피의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청과 (그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업무의 운영주체인) 법률구조공단은 모두 법무부 산하기관"이라며 "공단 산하 피의자 국선변호 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변호사(전담변호사는 물론 계약변호사도 포함)가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피의자를 실질적으로 변호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판사는 이어 "성폭력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는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와 이해충돌 문제도 생긴다"며 "피의자 국선 변호인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위원 선발 및 위촉은 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대측 의견] 

법무부서 위원장 추천… 업무의 독립성 훼손 우려

검사와 대등 지위서 피의자 실질 변호할지 의문

하나의 기관서 기소·피해자 보호는 바람직 않아

 

◇ 변호사들, 방청석에서 반대 목소리 = 이날 공청회에는 변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법률서비스 시장에 미칠 파급효와 제도 설계가 잘못될 경우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권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를 방청석에서 지켜본 김정욱(40·변호사시험 2회)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발언권을 얻어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조동용 대한변협 총회 의장, 이종엽 총회 부의장 등 1000여명의 변호사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연명중에 있다"며 "OECD 국가 중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과 관련해) 자력요건을 두지 않는 건 6개 국가에 불과한데 돈 많은 중범죄자까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조한다는 것을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홍성훈(39·변시 2회) 변호사는 "수사 및 기소, 피해자 보호까지 함께 하나의 기관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용 산정 및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법원에서 운영하는 논스톱 국선 변호인과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중첩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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