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이용우 前 대법관 "문재인정부, 코드인사·수사 앞세워 사법부 장악 시도"

변호사연합·자유한국당, '文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

153203.jpg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이 현 정부가 코드인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을 앞세워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용우(77·사시 2회) 전 대법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상 유례없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전 대법원장·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법부 초토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오늘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3차례 자체 조사 끝에 형사범죄로 될 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해 검찰이 사법부 초토화 수사 끝에 '직권남용죄'라는 생소한 죄명을 붙여 기소했다"며 "이 같은 압박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재판거래' 의혹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등 침묵을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의 파괴에 동참하는 행보까지 보였다"며 "특정 이념에 경도된 법관들이 다수 모인 연구회는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집권세력에 오히려 가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사법부 외부의 압박이 워낙 거세고 여론몰이로 인민재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재판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위 '적폐'로 일컬어지는 사건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후퇴하고 양형이 과도한 것은 외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법관이 각자 맡은 사건에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외부 압력에 의연하게 독립해 재판하면 사법부 독립은 지켜지겠지만, 법원 내의 이념 대립 문제 때문에 오늘의 법관들에게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잠자고 있는 다수 법관들이 비록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맡은 사건에서 묵묵히 판결로서 재판의 독립을 지킬 것이라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법관은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특정 이념을 가진 법관들이 운영을 주도해 전체 법관들의 진정한 의사와는 다른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구를 존치하더라도 기구의 성격이나 각급 법원 대표 선출 방법, 의사결정 방법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자기 사건을 재판할 법관의 이념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연구회 회원인지 여부부터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며 "연구회의 존속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대법원이 심사해 연구회의 존폐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을 특정 성향·이념을 가진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위원회에 맡기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제도 하에서 법관의 관료화가 초래됐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은 법원행정처라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 때문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보윤(59·사법연수원 20기)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4명이나 있다"며 "헌재 설립 이래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는데,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10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들로 구성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과 자유한국당이 공동 개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