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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김영식 靑 법무비서관 임명에 법관들 '부글부글'

"내정설 부인했기에 더 실망"

현직 법관들 사이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영식(52·사법연수원 30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 정치권력 기관으로 진출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낸 직후 제기된 법무비서관 내정설을 강하게 부인했었기에 더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형연(53·29기)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김 전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또 전임인 김형연 비서관과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김 신임 비서관 임명 사실이 알려지자 현직 법관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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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사법부 독립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남이 하면 사법부 독립침해고 내가 하면 정의. 묵묵히 맡은 일에 충실한 뿐인 대다수의 법관들은 마음이 조금 어렵다"며 "법관이 정치권력 기관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떄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제도적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글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글의 취지상 김 신임 비서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에는 '취지에 공감한다', '글이 무겁게 와 닿는다', '검찰청법을 놓고 보면 참으로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사법 관련 공직에 대해서 독립성과 공정성 보다는 정파성을 우선하는 정권의 시각은 사법독립의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일이고, 대법원이 정치권에 휘둘리는 굴종적인 관계에 놓일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젊은 판사들이 (이번 임명에 대해) 어떻게 보겠느냐. 기회주의적 정치판사가 되어 출세해야겠다며 궁리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조계에서는 김 신임 비서관이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 '그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갈 것이다'는 예측이 나왔었다. 당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김 모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코트넷에 '자제할 수 없으면 통제당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의 규정들을 비교해 봤다"며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이 검찰청법보다 폭넓게 규정한 반면, 파견 근무에 관해서는 검찰청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 근무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입법 취지는 대법원장과 법관이 '자제'하리라 신뢰해 구체적인 금지 규정까지 둘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이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관의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적 결단 때문인지 모르겠다"며 "자제할 수 없다면 법률에 구체적 금지 규정을 두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통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의 위상에 대해 "사법부(司法府)가 사법부(司法部)의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김 신임 비서관은 당시 한 언론사의 기사를 반박하는 글을 국제인권법연구회 게시판에 올리며 법무비서관 내정설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는 "사직 전후로 지금까지 결코 어떤 공직을 제안받은 적도 없고, 일체의 절차도 없었다"며 "특정 공직으로 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기사보도 원칙마저 저버린 오보"라고 부인했다. 이어 "기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체를 폄훼하는 의도를 두고 있다"며 "개인적인 문제로 야기된 불미스러운 보도에 연구회를 사랑하는 판사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법무비서관 내정설이 나왔을 당시 강하게 부인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설(說)이 사실이 된 듯해 안타깝다"며 "전임 김형연 비서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기때문에 인권법연구회가 자칫 정치적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김 비서관의 첫 업무가 묵묵히 재판하는 판사들, 그리고 국민들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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