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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재난 대응, 단순지원에서 권리보장으로 개선을"

대한변협 재난안전특위 워크숍
황필규 공감 변호사 주장

피해자 지원에 그치고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피해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범)는 20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워크숍'을 열고 재난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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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인 황필규(51·사법연수원 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집단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기존 재난안전체계의 진단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와도 관련이 있는 예방·대비 단계, 대응 단계와 수습·복구 단계의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제시하며 2015년부터 이행하고 있지만, 이 계획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원'의 문제로 협소하게 접근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 대응을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협소한 틀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현재의 재난 대응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변화가 형식화된 지침과 매뉴얼을 실질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책임과 권리를 분명히 해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권리 확정·보장 땐

형식화 된 지침 실질화 기대


황 변호사는 "가족이 사망·실종되거나 건강이 훼손된 아픔 외에 피해가족들은 그 어떠한 추가적인 상처나 아픔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재난 사례에서 피해가족들은 재난 대응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으며 정부를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워크숍에서는 오 위원장이 '집단재난 사건의 일반적 진행과정'을, 홍지백(51·43기) 위원이 '제천스포츠센터 법률지원 활동보고'를, 권성근(37·변호사시험 1회) 위원이 '종로 국일고시원 법률지원 진행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찬희(54·30기) 대한변협회장은 워크숍에 앞서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한변협 역시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난 등의 재발 방지와 신속하고도 적정한 회복을 위한 법제 검토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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