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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개혁안에 속끓는 검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정보경찰을 통제하고 자치경찰제의 법제화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알맹이 없는 협의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당정청 경찰개혁안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해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자 다급하게 보여주기식 개혁안을 발표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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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검찰도 수사본부를 새로 만들어 검사들을 통제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보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명문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정치에 관여한 정보경찰들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받고 있는데 새로 처벌조항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경찰이 과거에는 범죄정보와 사찰정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와서 범죄정보와 사찰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어떤 기준을 적용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듣기에 좋은 말만 늘어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오늘 발표된 개혁안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며 "결국 구체적인 개혁방안 없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바꿔나가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도 현재 시범운영을 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간 것 없이 법제화에 주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사전에 막을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령에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 및 정보수집 기준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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