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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단독) 건강보험공단 시정조치로 추가적 위반행위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병원에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

정부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앞서 위반행위를 조사했던 조사기관이 시정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위반행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9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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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A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B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의뢰에 따라 이듬해 9월 B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섰다. 현지조사 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6개월로 지정됐다. 

 

현지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1억2790만원, 같은 해 7월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3345만원 등 모두 1억6135만원의 과징금을 B병원에 부과했다. A의료법인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현지조사 때 잘못된 급여비용 청구근거 시정 않고

과도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산정은 잘못


재판부는 "(공단의) 현지확인 시점은 2015년 8월 11일경인데 당시 B병원의 2015년 7월분 급여비용은 청구만 됐을 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지급되기 이전이었다"며 "공단은 현지확인 후 B병원의 2015년 7월분 급여비용의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그 청구를 철회하게 하거나 잘못된 급여비용 청구의 근거를 직접 시정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의 부당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공단으로부터 2015년 7월을 조사의뢰기간으로 특정해 현지조사를 의뢰받았기 때문에, 현지조사에 조사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상기간은 현지조사 시행시기에 근접한 3개월을 제외하면 단 3개월에 불과해 위반기간인 1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며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병원 승소 판결

 

앞서 A법인은 "보건복지부가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의심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 그 조사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이미 현지확인을 통해 B병원의 착오청구가 확인된 2015년 7월은 조사대상기간에 포함하는 한편, 그 이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은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해,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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