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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법무사, 1인 릴레이 시위 ‘100회’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를 중심으로 전국의 법무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벌여온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판결 규탄 1인 릴레이 시위'가 17일로 100회를 맞았다. 지난 5개월 간 참여한 법무사는 총 200명에 달한다.

 

법무사들은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한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국민의 선택권과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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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회생절차에서 시민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임에도 재판부가 미리 답을 정해 놓은 것과 같은 예단과 선입견으로 공정성을 상실한 판결을 내려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무사의 전문적 사건처리가 위축되고, 국민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폐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사건에서 △변호사 독점으로 인한 국민 사법접근권 침해 △사실상 변호사 선임 강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법조브로커 활동 공간 확대 등 부정적 결과도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법무사들은 100회 1인 릴레이 시위를 전환점으로 법무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촉구 활동에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한 법무사는 "1심에서 법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 계속 중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졸속판결을 해 업계가 부글부글 끓었다"고 말했다.

 

법무사, 5개월 간 200명 참여

 17일 성명서 발표


이남철 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5개월 간 이어진 릴레이 시위는 이 판결의 부당함과 법무사들의 분노를 잘 보여준다"며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 등 공적조직의 적극적 움직임은 물론 개인 법무사 등의 총력투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일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524). 

 

김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의 선택권·사법접근법 보장하라”

거듭 촉구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행위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법무사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20일과 올 1월 9일 2차례에 걸쳐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매일 같은 장소에서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도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와 지난 1월 28일 법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 등 각 지방회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법무사의 비송사건대리권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이 사건은 김 법무사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2018도17737). 헌법재판소도 김 법무사가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 도중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2018헌바96)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강한·홍수정 기자  strong·soojung@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