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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 결과 발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경찰개혁 방향을 잡았다. 일선 경찰서장 등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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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며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뜻이다.

 

당정청 협의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한편 전국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가 끝나면 당연 퇴직하게 된다. 국가수사본부가 도입될 경우 경찰서 수사부서장(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치안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법제화 추진과 함께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서울과 세종·제주 이외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당정청은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마련하는 한편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경찰의 정치관여나 불법사찰 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경찰대학을 개혁하는 등 경찰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에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편·입학도 허용하고,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권위 소속 상담위원이 경찰서 내에 상주하며 인권침해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가 현재 9개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를 연 1회 정례화하는 등 외부 기관 견제와 감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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