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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前 차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 부적법"… 검찰 "부적절한 발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증인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영장 발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임 전 차장은 추가 발부된 구속 영장의 범죄사실에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사건만 포함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8일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해 별도의 심문 기일을 열어 구속 연장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다. 이날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의 1월 기소 사건과 2월 기소 사건이 논의됐지만 재판부는 이 중 1월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는 내용이다. 

 

임 전 차장은 이에 "두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영장 심리가 이뤄졌으므로, 발부된 영장에도 두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가 전부 기재돼야 하는데도 한 사건만 기재됐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일부 누락이 단순 재판장 실수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소송 행위가 허용된다면 향후 또다시 남은 공소사실로 3차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되어 피고인의 구속기한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며 "이는 마치 검찰의 의도적인 누락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며, 결론적으로 이번 구속 영장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피고인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자리는 공판기일이고 구속심문에 대한 것이 아닌데, 공판기일에 영장 발부 얘기를 하는 것은 별개 심리 과정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공판기일에 말하는 것 외에 어떤 발언 근거가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영장은 일부 범죄사실로도 당연히 발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심문에서 다툰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해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건 피고인의 독자적 논리이며, 어떤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할지는 재판부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또 "1차 기소 이후에 추가 증거가 확보돼서 2·3차 기소가 이뤄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반박에 임 전 차장이 재반박을 하려 하자 재판장은 "피고인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이 자리에서 공방이 오갈 사안은 아닌 거로 판단된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이 징계 청구한 판사들의 명단과 관련 자료 확보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9일 대법원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과 청문 절차에서 한 진술 내용, 징계 조사 자료 등을 받아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이 사건의 참고인이거나 증인 신분이라 이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법원에 통보해서 징계절차에 회부된 것인데 그걸 거꾸로 다시 받아서 본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절차상 안 맞는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선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되었던 김기춘(80·고시 12회)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7일 건강상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도 "별건 재판에 참석한 상황을 고려하면 갑자기 증인이 불응할 정도로 건강상 사정이 변경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견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한다"며 "향후 사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 건강상태에 대한 짧은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해주면 재판부가 향후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할 때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은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주최한 것이 최근 재판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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