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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단독) ‘주택청약통장 매입’ 60대 여성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선고

위장결혼을 통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을 얻게 한 다음 이들로부터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5년 7월 C씨로부터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가 D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 우선 순위 자격을 얻도록 한 다음 C씨로부터 주택청약종합통장을 매수했다. A씨는 그 대가로 C씨에게 1000만원을 줬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사들였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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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법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651).

 

김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증서나 그 지위를 양수·양도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04년 이후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지난해 12월경 남편이 암에 걸려 간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