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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해도 실무상 큰 변화 없을 것"

국회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 요구에 답변

대법원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관련법이 그렇게 개정되더라도 형사재판 실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것에 대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경제의 요청 등 형사절차의 기본이념 등을 비교 형량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도 재판실무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경찰 작성 피신조서와 동일하게 한다 하더라도 실무상 형사재판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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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유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원본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논의는 형사소송법상 이념인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구현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찬성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4당 합의안' 격으로 지난달 26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 조서가 작성됐더라도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서만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의 회유와 협박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른바 '특신 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돼 있으면 증명력은 차치하더라도 대부분 일단 증거능력은 가졌다.

 

이 때문에 검찰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판이 무기한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부정하면 그때부터 다시 법정에서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원래 정부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류와도 무관한 사안이고 형사증거법 체계 및 형사사법 절차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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