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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법학회, 내달 14일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법률의 과제' 학술대회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는 다음달 14일 대구 북구 경북대 로스쿨에서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박세환(43·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규모유통사업자의 불공정한 상거래행위를 특별히 규제하는 입법 방식 및 그 적용범위'를, 최난설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혜신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유통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존속여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를,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가맹사업법 고유규제의 대리점법상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윤성운(51·2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인선(39·3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국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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