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부산지검, 내달 '인권친화 조사지침' 시행

153148.jpg

 

부산지검(지검장 김기동)이 다음달부터 본청과 부산 동부지청·서부지청에 '인권친화적 조사업무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검사와 수사관 중심이던 검찰조사 방침을 피조사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위원장 허일태)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검찰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검찰 최초로 인권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조사 시 일정을 미리 변호인에게 통보하는 등 변호인의 참여권의 강화하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조사자가 원하면 전화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이밖에 검찰의 출석요구 시 피조사자에게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미리 안내하고, 조사 후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됐는지 여부와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표도 작성하기로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