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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檢 김학의 전 차관 조사 불응에 복귀 조치

지난 16일 구속수감된 이후 첫 소환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9일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결국 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소환 2시간 만에 김 전 차관을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변호인을 2명 선임했던 김 전 차관은 새롭게 1명을 더 선임했는데 새 변호인과 아직 접견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수감된 다음날인 17일에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은 당시에도 아직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이같은 조사불응이 시간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검찰이 관련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모르쇠 전략'으로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만료 기한은 오는 6월 4일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년~2008년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그는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이모씨가 1억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변호인 접견을 모두 마치는대로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