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金대법원장, 법학계 대표와 첫 간담회… 사법행정제도 개선 논의

1.jpg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학계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만나 재야 변호사업계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17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김 대법원장과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법학계 간담회'를 열었다. 대법원장과 법학계 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 및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또 한국법학교수회와 로스쿨협의회가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작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 측은 참석자들에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통한 합의제 기구에 사법행정권한 부여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전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기구화 △대법원 사무국 설치 및 재판과 사법행정 분리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 설치 △법관 보직인사 제도 개선 등을 소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법학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그 동안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 법학계를 비롯한 법원 내·외부의 여러 의견을 자주 경청하면서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박 회장은 "최근 법원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여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날을 계기로 법학계와 법원이 상호 협력하여 법이론과 실무의 발달과 제도의 개선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이사장 역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사법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리"라며 "법학계도 사법부가 지향하는 사법제도와 정책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앞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보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준비하는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하며 법학계 역시 입법부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향후에도 실무진 차원의 정기적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2.jpg


한편 박 회장과 김 이사장은 간담회에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났다. 법학교수회 측은 △법실무교육 지원 △실무교육 교재 개발 △법학교수의 조정위원, 재판연구관 기회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로스쿨협의회 측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운용 △법전원 강의지원 법관 확대 △실무연수 개선 △각종 로스쿨 현안 관련 상호협력 등을 제안했다.


조 처장은 "법학계의 건의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며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향후에도 법학계와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