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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복무기간 중 훈련기간 미산입은 위헌" 헌법소원

'평등권' 침해 주장 … 사회복무요원 등은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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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들이 4주간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와 함께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A씨 등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공중보건의 11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대표변호사 오성헌)는 17일 '공중보건의는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병역법 제34조 3항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외 3년으로 한다'는 농어촌의료법 제7조 1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총 복무기간은 36개월이 아닌 37개월이 된다. 늘어난 1개월의 기간 때문에 의무 복무를 마친 공중보건의사들은 매년 3월에 시작하는 전공의 과정에 바로 참여할 수 없고 5월에야 수련과정에 투입된다. 교육기간의 공백 때문에 공보의 출신 의사들은 미숙련 상태에서 의료현장에 배치될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섭(3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청구대상 법령은 공중보건의사가 주로 근무하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기관이 현저하게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공중보건의사의 개인적 희생으로 대신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