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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서 보석 석방

주거지 제한, 변호인 외 재판 관계자 접촉 금지 등 조건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이날 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을 허용하되,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밖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요구했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변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시위에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 5000만원의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되, 이 가운데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내도록 했다.

 

변씨 지난 3월 4일 보석을 청구하며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불구속으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고, 검찰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을 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지는 않아 형사소송법 제95조에 규정된 '필요적 보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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