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靑 새 법무비서관에 '판사 출신'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전임 김형연 비서관과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
변호사 개업 두 달만에 청와대 行

153106.jpg

 

청와대 새 법무비서관에 부장판사 출신인 김영식(52·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형연(53·29기) 현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김 비서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만 2년 동안 법무비서관 자리를 지켜왔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김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지냈다. 전·후임 법무비서관이 모두 같은 판사 모임의 간사 출신인 셈이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서기호(49·29기)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연임 심사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의 강화된 연임심사가 대법원의 정책이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법관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