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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사회보장 영역 분쟁, ‘의무이행 소송’으로 해결해야

서울변회·국가법학회 공동 심포지엄서 제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 등과 같은 사회보장 행정영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의무이행소송절차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법치주의 행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있는 법률전문가가 공직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가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와 함께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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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호(왼쪽 두번째)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17일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의무이행소송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하명호(51·사법연수원 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의무이행소송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가의 임무가 각종 공공재의 급부로 중점이 옮겨간 지 오래됐다"며 "이러한 행정현실에 부합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행정법학의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권리구제는 의무이행소송으로 실현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의무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판결 주문이 돼 처분의무 내용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도입되면 현행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상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이행 판결시를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으로 삼는 판결시설을 채택하고 법원이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직권심리를 한다면, 분쟁의 일회적이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소송의 목적까지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재해를 당했으나 요양승인을 위법하게 거부당한 근로자가 가처분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상의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된 가처분도 권리의 효율적인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처분취소소송의 권리구제상 문제

상당부분 제거


이상덕(41·32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토론에서 "분쟁의 신속하고 일회적인 해결을 위해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다만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실제 재판에서 행정청이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발급하라는 이행명령판결이 가급적 많이 선고되고, 행정청이 법원의 법적 견해를 존중해 다시 처분하라는 재결정명령판결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쌍방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의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심판의 근거가 되는) 행정심판법은 1984년 제정 때부터 의무이행심판을 도입했음에도 아직까지 실무상 활용비율이 미미한 것은 처분발급을 위한 모든 요건에 관한 포괄적인 심리·판단이 실무상 쉽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의무이행소송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원고 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입법적으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소송당사자를 위해 소송구조의 활성화가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변호사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분쟁의 신속한 해결’ 소송의

목적 효율적 달성

 

성중탁(43·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은 모든 주요 행정기관에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그 수가 수만명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무담당관 직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고, 존재하더라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의 중앙 및 지자체 행정부처로의 직역 진출은 행정고시와 별도로 관련 직제를 신설하는 인재 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변호사 자격자를 경력에 따라 4~7급 상당의 직제로 다양하게 채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법무직 등 한정된 보직만을 순환하는 것은 행정공무원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공무원으로서의 교육을 통해 기존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진수(44·31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의 공직 체계는 직위분류제를 토대로 하고 있어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전문가를 쉽게 임용하고 직위에 따른 보직관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토대로 하고 있어 법률전문가들을 해당 직위에 선발하더라도 보직관리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공직체계를 감안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치행정 구현위해

변호사의 공직 진출 확대를”

 

박종우 서울변회장은 인사말에서 "법무담당관제도와 의무이행소송제도는 모두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기대되는 제도로서, 현대국가에서 행정작용이 국민생활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제도"라며 "두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앞당길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용섭 한국국가법학회 회장은 "오늘 다루는 두가지 주제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풍성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적 방향을 이끌어내 국가 법정책을 격상하는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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