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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구속영장 발부

1억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11시께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과 더불어 총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7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윤씨로부터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 총 2000만원 안팎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윤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감정가 약 1000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자신과 윤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씨가 2008년 2월 "명품판매점 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이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자신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2006년부터 김 전 차관에게 차명폰을 제공하는 한편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단의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