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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 방안(ODR) 도입해야"

한국조정학회·사법정책연구원, '조정 활용방안'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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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6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형 ADR에 의한 갈등의 해소-현황과 전망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별 법령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음에도 조정위원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를 담당할 부서 및 시스템, 홈페이지 등이 없다"며 "실제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이용률은 3.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조정위원회가 세종시 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다보니 조정절차에 대한 국민의 용이한 접근성이 부족한 것도 조정 비활성화 원인으로 꼽힌다"며 "조정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에 의한 분쟁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 방식의 전면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DR이 완전한 분쟁해결방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ODR 도입 초기에는 기존의 오프라인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와 병행하다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공갈등해소전략의 다변화로서 조정-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성봉근 서경대 법학과 교수,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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