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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1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실무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 등을 거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공청회에서는 박하영(45·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법무과장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오종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양시훈(46·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정영훈(49·34기) 대한변협 인권이사, 양홍석(41·36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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