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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변호사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변협과 손잡는다

이달 말 MOU 체결 예정…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방안도 검토

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업계와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의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동안 권익위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의 성과를 알리는 한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비롯한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이달 말쯤 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이번 협약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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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와 변협이 대리신고를 맡을 변호사 선정기준을 정한 뒤 변협에서 변호사단을 구성해 추천하면 권익위가 해당 변호사들을 정식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후 권익위가 변호사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공익신고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 과정에서 대리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들이 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권익위가 내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작업 중"이라며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누구든지 신고자 신분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도 도입했다. 신고자 신원 유출을 원천 차단,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심사 및 조사 관련 문서에도 변호사의 이름만 기재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권익위가 봉인해 보관한다. 일반 공익신고는 권익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도 할 수 있지만, 비실명 대리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5개월간 4건밖에 접수되지 않는 등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익위는 "4번째 케이스였던 버닝썬 사건 이후 제도 도입 사실이 사회 전반에 알려지면서 두 달 만에 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대 성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을 꼽았다. 이 법은 보조금이나 보상금·출연금 등 공공기관 예산을 허위로 타내거나 과다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부터는 공공재정을 부정청구해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되는 한편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환수에 더해 최대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익신고 대상 법률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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