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청년변호사QnA

[청년변호사QnA] (63) 행정심판 활용하기

행정기관은 행심위 재결에 불복할 수 없어 확정판결 효과
단심제로 운영되어 신속성은 소송과 비교 할 수 없이 빨라

0.jpg

 

 

Q.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에 비해 다소 생소합니다. 행정심판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1985년 도입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무료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인은 확정 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행정심판이 갖고 있는 장점과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속하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를 기본(필요 시 구술심리)으로 하기 때문에 심리기간이 소송보다 짧습니다. 행정쟁송 대부분이 사실관계의 확정보다는 법령 해석이 쟁점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의 경우 3심제를 기본으로 하는 반면,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므로 신속성은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릅니다. 특히 청구인인 국민이나 기업이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불복이 허용되지 않아 승소가능한 사건은 행정심판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2. '위법+부당'까지 심리
행정소송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기관이 한 처분의 위법성만을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의 기관에서 행해지는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위법한 처분을 했을 때는 물론 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에도 시정 차원에서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재량행위의 부당성까지 심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법원은 위법성만 판단하지만, 행심위는 위법성과 부당성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지 않은 사건이 행정소송을 통해 인용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재량이 남용되는 경우에만 위법한 것으로 보고 심리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재량 남용에 이르지 않더라도 구체적·개별적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에 비해 경제적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나 송달료 등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고, 온라인 제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한 경우 청구인이 선임한 변호사 보수를 보전받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다고 하네요.

 

4. 조정제도 활용 가능
행정소송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기업의 경우 행정청과 다투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각종 규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이 같은 기업의 입장을 감안해 도입한 제도가 행정심판 조정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해당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사후 감사 내지는 '봐줬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획일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조정과정을 거쳐 행정처분을 취소당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적절한 수준의 내용으로 청구인과 행정청이 합의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5. 전문성
행정심판위원들은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검사 등 현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들의 법조경력이 평균 20년 이상이다보니 경험과 전문성 측면에서는 법원보다 뛰어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 실무 경험을 많이 쌓은 분들이라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청구인 입장에 대해서도 훨씬 공감을 한다고 하네요.

 

 

(도움주신 분 : 법무법인 율촌 이상민 변호사 /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