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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항고심서도 승소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2019루1081)에서 1심과 같이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정지가 인용되면 다른 기업들도 이 사건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모방할 위험이 있다고 한 증선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효력정지는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이번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시정요구 등에 대한 취소소송(2018구합86719)을 냈다.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회계처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항고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