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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검찰 우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사권 조정 법안 등 반발 움직임에
일선 검사장들에게 이메일 보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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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경찰 권력 비대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수사권조정 법안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장관은 먼저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와 관련해, 죄명과 무관하게 공범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직접 관련된 범죄는 모두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경찰관은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안에서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으로 인해 검사의 기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 1차 종결권을 도입하면서도, 이로 인해 검사의 기소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경찰관이 불송치로 1차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요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정부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는 검·경 수사권조정의 본류와도 무관한 사안이고, 형사증거법 체계 및 형사사법 절차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이메일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한 수습책으로 풀이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현재 논의 중인 수사권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기존의 불신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서는 안되며,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현실상황과 사실관계, 제도를 토대로 논의를 해야한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팩트, 외국의 제도를 예로 들면서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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