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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가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했다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다

한의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했다면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22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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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한의사로 일한 A씨는 2015년 서울 강남구에서 B한의원을 운영하는 C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월급 1500만원에, 휴가는 5일(연가와 병가를 포함)에 연차 수를 더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다 A씨는 2016년 5월 왼쪽 발 상처가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해 7월 퇴원했지만 퇴원 후 약 20일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못했다. 이에 C씨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해 한의원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신규 의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병원 특성상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에 반발한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면서도 "A씨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고용관계 지속 불가 인정”

 한의사 패소 판결

 

이어 "A씨는 질병으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사용자가 이를 양해하거나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는 한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매출 증대를 위해 관련 분야에 임상 경험을 가진 A씨를 영입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동료 한의사들보다 2~3배가량 높은 월급을 지급했는데, A씨는 3개월가량 개인 질환으로 볼 수 있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했고, 이 기간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연차 휴가 기간을 훨씬 초과한다"며 "더구나 A씨는 해고 무렵까지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고 여전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여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