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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 아이디어에 ‘검사실에 메모용 의자 비치’

대검, 1분기 우수사례 발표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2019년 1/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대검이 정기적으로 일선 검사들의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검 인권부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재판 사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사례, 기타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보호 사례 등 검찰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모범 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해 격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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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우수사례 가운데 창의적 인권보호 아이디어 제시 우수사례에 이동수(48·사법연수원 30기) 부산지검 형사3부장과 박은혜(39·39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의해 피의자·변호인은 조사 중 기억환기를 위해 메모 작성이 가능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조사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이 없어 수첩 등을 무릎에 대고 메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감독관 인권간담회에 적극 참여해 검사실에 간이 책상이 달린 메모용 의자 비치를 제안했다. 대검 인권부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메모용 의자를 시범 배치했고 5월 중으로 전국 검사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이동수 부삼지검 부장

박은혜 대구서부지청 검사 선정

 

이 밖에 처분·결정 분야에서는 의정부지검 박재현(50·28기) 형사1부장검사와 정주미(31·47기) 검사 사건이 뽑혔고, 피의자조사 관련 인권보호 우수사례로는 이병대(46·30기) 안산지청 형사3부장과 문지연(36·40기) 광주지검 검사의 사건이 선정됐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사례로는 최헌만(53·28기) 인천지검 인권감독관과 정구승(변호사시험 7회) 인천지검 공익법무관이 선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 검찰에서는 주로 성과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해 왔으나 지난해 7월 대검 인권부 신설 이후 검찰 수사 패러다임을 성과와 효율성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으로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방침에 따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재판 사례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며 "검찰의 역할과 업무방식을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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