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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시 합격자 740명, ‘6개월 실무연수’ 돌입

이찬희 변협회장 “실무 중심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

700여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6개월 간의 대한변협 실무연수교육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난해 대비 1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실무연수교육 참가자가 대폭 증가했다. 변협은 새내기 변호사들이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실무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올해로 여덟번째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수료식은 같은 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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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에는 740명이 신청해 연수변호사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606명, 2017년 560명에 비해 130명 이상 늘어났다. 앞서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법무부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합격 기준 재검토에 나서면서 지난해 1599명보다 92명 늘어난 1691명이 합격했다. 지금까지 총 3700여명이 대한변협 변호사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을 거쳐갔다. 

 

이 협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7년 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합격자 연수가 변호사로서의 첫걸음을 위한 충실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만족도도 높다"며 "로스쿨 10년이라는 변곡점을 맞아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법률수요를 창출하겠다"며 "역량을 갖춘 청년변호사를 위한 국제 무대와 국회 보좌진·준법지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더 많은 법조인이 우리나라 법치역량 강화에 보템이 되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욱(33·변시 4회)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실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대형로펌·대기업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자체 실무 교육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연수과정을 보다 내실화 하고 강사진 강의평가 등 피드백을 강화하겠다. 향후 전문 변호사 제도와의 연계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교육, 모의기록 연습

현장연수·강평으로 구성

 

연수는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지난해 합격자 중 실무연수를 마치지 못했거나 연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올해 연수프로그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의교육 △모의기록연습(분반토의) △현장연수·연수강평으로 구성됐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강의교육을 실시한 다음, 8월 한달 간 모의기록연습 및 분반토의를 거친다. 9~10월에는 현장연수 및 연수강평이 이어진다. 다만 5~6월에는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7월 이후부터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강의교육은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법률문장론 등 기본소양 교육과 △공정거래 △의료소송 △증인신문기법 △회생·파산 등 실무형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민사집행 △가사소송 △손해배상 등 로스쿨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과목들도 집중 편성됐다. 

 

강의교육을 마친 연수변호사들은 앞서 대규모로 진행된 단체 강의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20명 내외의 소규모 분반으로 나뉘어 8월 한 달 간 모의기록연습 및 분반토의 교육을 받는다. 각 분반은 임의로 민사·형사·검찰 모의기록 중 2건을 배정받아 기록 연습에 매진하게 된다. 이때 부여되는 과제를 모두 완료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수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이 지정한 관리지도관의 관리·감독 아래 9월 2일부터 약 2개월간 현장연수를 받는다. 법률사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법률사무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로스쿨에서 익힌 지식을 현장에 접목해 보는 시간이다. 현장연수 활동을 기록한 일지를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학점이 인정된다. 연수강평이 이뤄지는 수료식에는 반드시 참가해야 6개월간의 대장정을 모두 마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거치거나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의무 실무연수(집체교육)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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