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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계최초 '전자어음' 5월부터 본격 유통

한국은행-시중은행-금융결제원 네트워크 정식가동

앞으로 1-2년 사이 우리나라에 전자어음시대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에 따라 기존 종이 형태로만 발행돼 유통되던 어음을 전자화해 인터넷을 통해 발행·유통되게하는 전자어음제도가 오는 5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전자어음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받아 발행·유통되던 기존의 종이어음을 가입자의 개인용 컴퓨터와 은행,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상으로 발행·유통·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마치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를 하던 것을 인터넷뱅킹으로 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은행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업무시간 이후 실무자들이 어음교환소에서 만나 주거래은행 별로 어음을 교환하던 것을 관리기관이 어음교환소 역할을 해 주게 되므로 업무경감은 물론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또 결제능력이 없는 자의  어음발행으로 인한 폐해도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인터넷뱅킹도 초기에는 이용률이 5%에 불과하다가 현재 60% 이상을 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전자어음도 거래의 안전이 보장되고 비용절감 등 편리한 점이 알려지면 그 이용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금융결제원과 전자거래협회는 실시 첫해인 올 해 전체 어음의 20% 정도, 2007년에는 50% 정도를 전자어음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의 효과로 △종이어음 폐해방지, 위·변조·분실 원천방지, 고의적 남발규제 △국가경제 투명화, 회계투명성으로 탈세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온라인 어음할인중개시장 통한 자금조달 혁신 등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어음제조·보관·관리·유통·교환비용 획기적 절감 등 물류비용 절감 △발행 및 부도총액 실시간 확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쟁력의 제고 등을 꼽고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지급제시 등 모든 전자어음행위는 금융결제원의 관리하에 전자적 방식으로 행해지고 정상적으로 지급제시가 된 경우 발행인의 주거래은행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소지인의 계좌로 어음금을 자동이체해 주는 방식이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거래의 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해야 하고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결제능력 등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발행인의 결제능력을 사전에 알고 전자어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등록자체를 거부하거나 총 발행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전자어음은 또 과거 종이어음과 달리 발행인, 수취인, 배서인 등 전자어음행위를 한 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드러나고, 관리기관의 주전산망에 거래기록이 일정기간 보존되기 때문에 세원포탈 목적의 어음할인 등 음성적 거래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결제원이 이미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수수료 등 세부적인 규정들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임을 감안하면 오는 5월경에는 한국은행-시중은행-금융결제원을 연결하는 전자어음 네트워크가 정식으로 오픈하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전자어음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어음을 발행, 유통하고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