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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5년, 고법부장·검사장급 이상 3년'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관예우 근절해야"
'형사사건 성공보수 지급 약정·수령 금지'도 명문화…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판·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판사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학연에 있는 변호사는 해당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동시에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임한 직위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공직퇴임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이나 사건 당사자가 친족인 사건이 아닌 한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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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 중 기존 '퇴직 전 1년'을 '2년'으로 늘리는 한편 △대법관은 퇴직일부터 5년간 △고등법원 부장판사·검사장급 이상은 퇴직일부터 3년간 △나머지 판·검사와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출신 등은 지금처럼 퇴직일부터 1년간 사건수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단독이나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판사와 민법상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연·학연이 있는 변호사는 해당 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보수 약정·수령 금지 규정도 만들었다. 또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처리 결과 등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임 사무의 요지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고위 판·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 대가로 2~3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공직 내 인맥을 동원해 '전화 변론'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의 '전관예우'가 만연해있다"며 "판사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지연·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재판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우선적으로 법조계에 만연돼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검사 등을 퇴직한 뒤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기간 등을 확대·연장하고,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임자료 제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약정·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등의 제재규정을 강화해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타락의 뿌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현재 수임료 제한 규정이 없는 법조유사직역의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까지도 단계적으로 뿌리를 뽑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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