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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공익재단, '범죄수익 경로' 악용 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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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재단 등 공익성 재단법인이 범죄수익의 통로로 이용된 것을 계기로 공익법인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8일 서울 양재동 The-K 호텔에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강석구 형정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재단을 설립할 경우 법인운영을 장악하기 용이하고, 범죄수익 또는 불법정치자금의 순환·이전 경로 뿐만 아니라 재단 출연·기부자에게 대가로서 특혜를 제공하기 용이하다는 등 16개 문제상황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공익법인 제도와 관련한 총체적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범죄에 대한 기존의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공익법인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환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형정원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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