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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별산제’ 세무법인 분사무소 근로자 10명 미만이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받을 수 있다

별산제로 운영되는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지점)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세무법인 평택지점장 B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2018구합43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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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세무법인 평택 분사무소 지점장인 B씨는 2018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점과 분리,

독자적 근로자 채용하면 지원대상”

  

하지만 공단은 "본점과 지점을 포함한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본점과 지점은 별산제 방식으로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분리돼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이 규정한 '독립한 사업장' 여부는 장소적으로 분리·구획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소속 근로자의 고용 및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세무법인 평택지점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평택지점의 계산으로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본점과 독립돼 있다"며 "공단 역시 A세무법인 본점과 지점을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의 측면에서 상호 독립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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