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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수원고법서 첫 재판 열려

지난 3월 문을 연 수원고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2일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는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 사건(2019노1), 전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사건(2019노16),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19노17) 등 10건의 형사사건에 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수원고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1일 이후 접수된 항소심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심리하며, 그동안 기록검토와 준비절차 기일 진행 등을 통해 재판을 준비해 왔다.

 

9일에는 민사2부와 민사3부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광교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수원고법에서 첫 재판이 열리면서 수원에서의 '항소심 재판시대'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지역 법조계도 활황을 맞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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