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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찰 반발에… 법무부 "합리적 근거에 입각, 겸손·진지하게 논의해야"

국회 여야 충돌 이어 법무부·검찰도 충돌 양상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제지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3일 출입 언론사들에게 알린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히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을 의식한 듯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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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이날 오전 열린 수원고검 개청식 기념사에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강조하며 검찰과 경찰이 조직이기주의적인 접근을 한다면 국민의 비판에 당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기념사에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은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해 각종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권한을 갖고 있다"며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며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집중할 경우 기소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강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구조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소권 행사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1차적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순간 검사로서의 객관의무보다는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출장중인 문 총장은 앞서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 우즈베키스탄 등을 방문중이었으나 수사권 조정 등 현안이 시급해짐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4일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