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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입법연구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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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지난 24~27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 처장은 25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타슈켄트에서 '급속한 현대화 시대의 법'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는 법령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입법절차의 효율성 확보 및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전자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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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에는 루슬란벡 다블레토프(Ruslanbek Davletov)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올해는 양 기관 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해인만큼,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9년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이번 방문에서 우즈베키스탄 최고 의회 산하 입법연구소와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가·실무자의 인적 교류 및 법제 분야 정보기술 발전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법제처는 실무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관련 시스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