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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주택법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등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분양대행자에게 대행 시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과태료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