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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 2019.04.25 ]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이 아니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입니다. 이 사건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 후 1년 뒤에 행사할 수 있고 행사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를 인수한 다음 같은 날 위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발행 후 1년 2개월여 뒤 원고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한 것에 대하여 각각 아래에서 보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위 증여세에 대하여 환급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
구 상증세법(2013.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①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②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라고 규정하고, 증여재산가액으로 발행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얻은 이익(제1호 나목)과 위와 같이 인수·취득한 것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습니다. 요컨대 위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행사가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나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바로 인수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려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해석상 이는 ①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② 증권을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위험을 부담한 금융기관)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위 금융기관이 신주인수권부채권 인수 당일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삼자인 원고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고, 금융기관이 인수 위험을 부담한 바도 없었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나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목적이나 조건이 이 사건 회사에 유리했고, 금융기관이 당일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이유도 위험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원고가 행사가격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고, 차익 발생은 이 사건 회사의 주가 하락 가능성을 감수하고 얻은 것이고, 발행 후 1년 뒤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 시점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4)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일정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구 상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마찬가지 이유로 주가 상승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융기관과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었고, 위에서 본 사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6)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이른바 고가양도 또는 저가양수(이 사건에서는 저가양수) 규정으로서,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역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저가양수로 볼 수 없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단들을 통하여 대법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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