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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 2019.04.25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일부 채권자들만을 대상으로 채무자에게 신규대출할 것만을 의무로 정하면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면, 당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의결의 효력은 당사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설

원고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가 진행되던 중 협의회 PF처리안이 의결되었는데, 원고들 2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신규대출할 것을 의무로 정하였고, 원고들의 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기회도 배제하였습니다. 구 기촉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 소집을 통보해야 함에도 그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구 기촉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반면 신규 신용공여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현행법도 동일).


한편,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3일(현행법은 5일) 전까지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7일(현행법은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의 취지들을 볼 때 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의결하였다면, 그러한 협의회의 의결은 구 기촉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어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를 소집하면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회의 개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협의회의 의결은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참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기촉법을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있어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