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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4.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취소채권자가 갖는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는 별개의 쟁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 쟁점에 관해서만 설명합니다. 원고는 대출 금융기관이고, 피고들 중에는 위 대출의 채무자 회사 및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수익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 매매 이후 위 부동산 매수 법인(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하 ‘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는 면책됩니다. 면책된 채권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 제118조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 제181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은 개시후기타채권이 됩니다. 


한편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계획으로 변경할 수도 없으며(공익채권자가 변경에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되지도 않습니다. 공익채권의 종류는 법 제17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제6호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있는데, 원물반환은 일종의 환취권의 행사로서 법 제70조에 따라 허용됩니다.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 상당액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데 그 성립시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므로 사해행위 자체는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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